브렉시트 10년, 영국의 EU 복귀는 가능할까? [지구본 회의실]
원본 영상: 브렉시트 10년, 영국의 EU 복귀는 가능할까? [지구본 회의실]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개요
브렉시트를 되돌리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영국은 유럽연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최준영 박사는 이 질문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영국 내부에서 재가입에 뜻을 모으는 것과, 유럽연합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영상은 브렉시트의 성과에 대한 실망과 세대 간 기회 차이를 재가입 논의의 배경으로 짚는다. 그러나 재가입을 정치 의제로 제기하고 국민투표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복귀까지는 상대방의 동의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러시아 개입 주장과 과거 결정을 다시 물을 명분
대화는 영국 총리가 러시아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입을 언급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한다. 최 박사는 이 발언을 당시 결정을 다시 판단할 명분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그가 설명하는 논리는 이렇다. 외부 세력이 유권자의 판단을 흔들었다면, 그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개입 주장이 브렉시트를 재검토하고 EU 재가입을 논의하는 정치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 박사는 국민투표로 내린 결정을 다시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선거와도 연결한다. 재투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뒤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재가입을 의제로 꺼내는 것과 실제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 사이에도 정치적 과정이 남아 있다.
탈퇴의 기대와 유럽 사이에 생긴 장벽
최 박사는 브렉시트 당시 유럽연합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탈퇴 이후의 상황을 돌아보면 “브렉시트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가 짚는 부담은 유럽과의 관계에 생긴 장벽이다. 영국은 이미 유럽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는데, 탈퇴로 그 관계에 장벽이 생기면서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재가입 논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정서에만 머물지 않는다. 탈퇴로 기대했던 이익과 이후 부담하게 된 비용을 비교하며, 기존 선택을 다시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청년층의 불만: 선배 세대와 달라진 기회
세대 간 기회의 차이도 논의에 등장한다. 최 박사는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선배 세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불만을 설명한다. 앞선 세대는 기회를 누렸는데 자신들에게는 그 길이 좁아졌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영상에서는 이를 선배 세대가 혜택을 누린 뒤 후배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처럼 느끼는 심정에 빗댄다. 브렉시트에 대한 평가가 국가 차원의 선택을 넘어,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영국이 원해도 EU의 동의는 별개다
재가입을 향한 영국 내부의 의지가 모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 박사는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과 어려운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여기에 EU 회원국들의 동의라는 관문이 남는다. 그는 영국이 내부 의견을 통일하고 필요한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도,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영국 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과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다.
시간에 대한 전망도 신중하다. 최 박사는 재가입에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복귀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화자의 추정이다.
국민투표와 실제 재가입 사이의 거리
영상 후반부에서 최 박사는 국민투표가 실제로 실시될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투표가 열린다면 재가입 찬성이 승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유럽연합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영상의 핵심은 재가입 논의의 확대, 국민투표의 성사와 통과, 실제 EU 복귀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실망이 재가입 요구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 요구가 곧 복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 박사는 재가입 가능성을 닫아 두지 않는다. 다만 영국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더해, 복귀 조건을 감수할 수 있는지와 EU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출처
- 브렉시트 10년, 영국의 EU 복귀는 가능할까? [지구본 회의실] —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